🏘️ 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실거주 완화

정부가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완화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지 약 3주 만에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했던 가격 흐름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① 5월부터 양도세 중과 다시 시행…단, 유예기간 운영

오는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지만, 일정 기간 안에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유예 규정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보유세 형평성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용산 등 주요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후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 완료 시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조정지역은 6개월 내 거래 완료 시 유예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구두 약속이나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정식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처럼 즉시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며, 이는 임대차 분쟁을 줄이고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세입자의 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주택 매수가 허용됩니다.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었으나,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이라면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내 전입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한 정책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징벌적 세금’이 아닌 안정 도구로의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대출 규제 완화는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유예 조치로 매도 여력이 확보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실제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강남구 아파트 상승률은 0.07% → 0.02%로 둔화되는 등 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부 관계자 한마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장에 필요한 매물을 순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균형 조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