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
📵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
국민의 얼굴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휴대폰 개통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에 대한 반대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 청원 참여 바로가기📑 청원 개요
- 청원인: 강**
- 청원분야: 과학기술 / 정보통신
- 동의기간: 2025.12.18 ~ 2026.01.17
- 현재 동의자수: 42,157명 (84%)
📌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얼굴(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정책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해당 제도의 도입 중단 및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 생체정보(얼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유출 시 회복 불가능
-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불리할 가능성
- 보이스피싱 방지 명목으로 국민 기본권 제한 우려
- 법적 비례성 원칙, 최소수집 원칙 위반 소지
📣 청원 요청사항
- ①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인증 의무화 추진 중단
- ② 생체정보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규정
- ③ 덜 침해적인 인증수단(OTP, 패턴 등) 우선 도입
- ④ 국민 공론화 및 영향평가 선행